서두현 통일부 경제분석 과장은 내년 북한의 경제에 대해 세계적인 경제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감소할 경우, (북한이) 남한의 경제지원 확보를 위해 언제 어떤 수준으로 남북대화 재개에 호응할지가 북한 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과장은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전문가풀 토론’에서 “만성적인 물자공급의 부족과 국제사회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시장의 위축 가능성 및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심화 등이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경제정책 운용이 더욱 경직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으나, ‘사견’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내년에도 중국이나 러시아, 국제기구에 식량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한의 식량지원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북한의 경제는 지난해 마이너스 2.3% 성장 및 상반기의 침체에서 회복돼 “미미한 플러스 성장세를 보일 것”이나 내년엔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해외투자 위축과 경제성장률 하락은 북한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서 과장은 예상했다.
31일 KIEP 웹사이트에 따르면, 새해 북한 경제와 남북관계를 전망한 이 토론에서 내년 남북관계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대외정책의 우선 관심은 미국에 집중되고 남한은 우선 관심은 경제살리기에 몰리면서 “남북관계 경색을 돌파할 (남북의) 정치적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은 대외적 환경의 변화라는 외적 변수의 개입이 없는 한, 남과 북 모두 먼저 양보하기 힘든 형국이지만, 2009년에 북미관계가 잘 진행되고 핵문제도 성공적으로 진전될 경우, 남북 모두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유연하게 전환될 여지가 생길 것”이라며 “남북이 상호 체면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접점 마련의 계기를 찾아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진전될 때 “한국과 일본의 보수 정부가 공동연대해 미국의 대북 포용기조를 반대하고 북미협상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진보진영에서는 오바마 시대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고 통미봉남이 현실화 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수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부시 행정부 후반기인) 2006년이후의 추세와 유사할 것”이라면서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한 외교는 아무리 빨라도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고 대화를 하더라도 깐깐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대화를 할 것”이라고 달리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또 “북미간 크게 주고 크게 받는 포괄적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큰데 만일 미국이 핵포기를 전제로 크게 주겠다는데도 북한이 더 큰 것을 노려 이를 거부한다면 크게 맞을 각오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선 “지금까지 김일성 주석 사망이나 6.25 전쟁같은 국가적 사건이 아니면 모두 빠짐없이 실시해왔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올해 연기한 것이 가장 큰 일로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매우 악화된 듯 보인다”며 “내년 봄 선거를 안 치르면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종연구소 발간 <정세와 정책>의 2009년 1월호에 게재한 `북한 정세와 남북한 관계 전망’에서 내년 북한의 대의원 선거 전망에 따른 북한내 권력층 변동에 주목하면서 “‘사실상의 장남’ 지위를 누리고 있는 김정철이 만 30세가 되는 2010년을 전후해 그를 후계자로 지명하기 위해 2009년부터 준비작업이 은밀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