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구체적 실천 노력 필요”

제4차 6자회담에서 19일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당사국 간 행동 방향에 대강의 타협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과 북측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남아 있고 과거 ‘제네바 합의’처럼 합의문 도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 때문에 성급한 낙관보다는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2002년 10월 ‘북한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미국의 발표로 촉발된 북핵 문제가 3년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6자회담 당사국들이 향후 행동 방향과 범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했다는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나 미국이 핵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의사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불만족스러운 면도 있겠지만 모두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져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안전보장 등에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 박순성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6자회담 타결은 당분간 핵 문제로 인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특히 북한과 미국 양측 가운데에서 중재를 시도했던 한국과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오늘 공동성명은 완전한 합의문이 아니라 평화적 핵 이용권과 경수로 문제 등에 관해 더 논의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며 “유연한 태도로 상호 신뢰와 인정의 바탕 위에서 불완전한 분위기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정책실장은 “회담이 타결된 것은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벌어졌던 10년 이상의 ‘핵 위기’ 상황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이 공동성명을 어떻게 책임있게 지켜나가는가도 향후 중요한 과제”라며 “아울러 북한과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성명에 합의된 내용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구체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중연대 장대현 사무처장도 “이번 합의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새로운 기원이 되길 바란다”며 “냉전 해소 분위기 속에서 남과 북이 평화 통일과 번영을 위해 역량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수성향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홍진표 정책실장은 “6자회담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합의된 사항, 특히 북한 핵 폐기 문제를 성실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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