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中의 對北영향력 한계…美가 나서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를 느끼고 미국이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미국과 중국의 북한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전격 탈퇴하겠다며 전통적 우방이자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뒤통수’를 치고 나오자 딜레마에 직면한 중국이 미국만을 목이 빠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반대하며 북한 편에 선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상하이 푸단대의 북한 전문가인 차이지안 교수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곤경을 겪고 있으며 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조치는 “의도와는 달리 분쟁과 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북한을 지원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은 중국이 처한 이런 딜레마를 잘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소(IPS)의 존 페퍼 연구원도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미국과 북한 간의 조용하고 직접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며 중국의 한계를 지적했다
페퍼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에 행사할 만한 영향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중국이 차를 사서 연료까지 넣어줬지만 북한은 뒷좌석에 중국을 태운 채 벼랑 끝으로 차를 몰고 있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뒷좌석에 앉은 중국이 할 수 있은 일은 많지 않다”며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이자 가장 가까운 정치적 우방이지만 그동안 북한의 붕괴를 우려해 북한 김정일 체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꺼려왔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난민이 대거 중국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고 않으며 이를 잘 아는 북한은 중국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노틸러스연구소의 스콧 브루스 국장은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먼저 나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최강국인 미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북한을 미국이 인정한다면 북한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 관계 정상화가 대안이라고 말했다.

대신, 중국은 여전히 6자회담 재개에 희망을 거는 모습이다.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의 지아 칭궈 교수는 6자회담 같은 다자 협상 테이블이 없다면 북한 핵 문제는 세계적인 위기를 불러오고 북-중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아 교수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제재와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중 관계는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6자회담 거부를 선언했지만 협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상하이 푸단대의 추이즈잉 교수는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면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