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북한의 핵 포기시 남한의 전력을 북에 직접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 중대제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북문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기대감을 표시했다.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는 “참여정부는 전(前) 정권의 ‘햇볕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대북제안이 필요한데 에너지 지원이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며 “북한도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난을 버텨내기 힘든 상황인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도 “에너지 문제는 북한 경제난의 주요 요인중 하나인 사황에서 핵문제 해결에 이번 제안이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른 때와 달리 북한도 최고지도자가 전면에 나선 점을 주목해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북한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기대해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장영권 집행위원장은 “북한이 직면한 최대 문제의 하나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북한의 산업과 국민생활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통일연대 김성란 대외협력위원장은 “제안 자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유도하고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등 유의미하다”며 “전력 제공만으론 남한이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이번 제안으로 핵포기에 대해 낮은 수준의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는 있겠지만 북한과 미국이 쌍방 기본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시간만 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중유 공급재개 계획은 비용을 분담하는 나머지 4개국(미.일.중.러)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의문”이라며 “북한은 원칙적인 합의를 하되 끝까지 핵카드를 쥐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제 교수는 “항상 그랬듯 긴장과 기대가 섞여있는 게 남북문제”라며 “그렇지만 이번 중대제안이 북한의 비핵화의 시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경수로 건설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도 “이번 핵위기는 고농축우라늄의 존재 여부가 핵심인데 정부가 말하는 북한의 ‘핵폐기’가 과연 고농축우라늄을 포함한 것인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