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뽑은 차기대통령의 핵심 자격요건은?

안보전문가들은 14일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갖춰야하는 자격으로 ‘종북’ 세력을 해산시킬 수 있는 안보 리더십을 꼽았다.


이날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가지도자의 바람직한 안보리더십’ 관련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종북 세력이 19대 국회에 진출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정책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이들이 남한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안보 리더십을 갖춰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제소에 의해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차기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정책을 추종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위헌 정당에 대해 해산 절차를 과감히 진행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범민련, 한총련 등과 같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확정판결을 받은 사회단체도 해산 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은 앞으로도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고 종북세력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할텐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수태 동국대학교 객원교수는 “최근 통합진보당이 국회에까지 진출하게 됐는데, 이들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에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사회적으로도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들이 득세하게 된 것은 역대정부와 대통령들의 안보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견지하고 국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소통부재를 지적하면서 종북세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남남(南南)갈등 해소 방안으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 국민을 설득할 줄 아는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19대 국회에서 주사파 전력의 종북파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 활동하게 되는 정치적 아이러니가 발생했다”면서 “진보와 보수 사이의 대립으로 인해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틈을 타 이러한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은 진보-보수 세력의 과도한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국가·국민적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차기 대통령은 계승·발전적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자유 민주주의적 국가정체성을 정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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