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올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主攻)전선은 농업전선이라며 농업증산을 최대현안으로 내세운데 대해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북한농업 전문가들은 4일 북한이 농업증산에 성공하기 위해서 농민에게 생산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과 농기계와 연료, 비료공급 등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훈수’를 아끼지 않았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 북한은 체제보장에 위협이 되지 않은 범위에서 과감하게 개별 농가에 대한 시장경제원리 곧 책임생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더라도 중국이 실시했던 방식대로 10년 또는 그이상 단위로 토지를 맡기는 책임생산제를 도입해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분조책임제는 책임할당량이 너무 많은 등 한계를 안고 있다.
또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것은 쿠바식 유기농법을 북한에 도입하는 방안이다.
남한 축산 농가에서 남아도는 가축 배설물로 국제규격의 퇴비를 만들어 북한에 보내주면 남북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와 환경부 등 중앙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이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번 조치는 북한이 농업증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현재까지 추진한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전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개인가족영농제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포전담당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 중앙 공급에 의존한 농자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동농장 단위로 농자재생산 기업소와 직접 거래를 시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번째는 기계화와 과학기술을 농업 분야에 도입하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지난해말 내각전원회의에서 강조한 두벌농사(이모작)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할 벽이다. 북한 당국도 우선적으로 농기계 부품과 연료 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필요량(연간 55만~60만t)의 40%밖에 확보하지 못한 비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경생 서울대 교수 = 북한이 농업증산을 이루기 위해서 집단농장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근본적으로 농민에게 생산의욕을 불어 넣지 않으면 안된다. 농민에게 경작권을 줘야 한다. 중국의 경우 경작기간이 길지 않아 비(非)옥토에 신경을 덜 쓰는 등 부작용도 있지만 북한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본다.
그밖에 비료와 농기계, 농약 부족 문제 등은 북한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밝힌 농업증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농민의 생산의욕부터 살려놓아야 한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