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제시한 DMZ 3단계 보전 전략

최 열 환경재단 대표는 2일 6.25 전쟁의 부산물로 남겨진 비무장지대(DMZ)를 통일을 향한 평화지대로 변모시켜야 한다며 ’3단계 보전 전략’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이날 타워호텔 렉스룸에서 개최된 동국대 건학 100주년 기념 ’DMZ 생태ㆍ평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4일 발표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단절의 역사 속에 새로운 생명을 태동시켰고 야생에 가까운 생태계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DMZ의 생태계는 세계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먼저 “현재의 과제와 임무는 DMZ 일원에 대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보전과 발전의 큰 그림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DMZ 보전 방안에 대해 ▲ DMZ 보전 전략과 계획 수립 ▲ 법·제도 정비 ▲평화체제 합의, 군축 및 DMZ 후방으로 부대이동 등의 3단계론을 내놓았다.

첫 번째 단계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성공하면 DMZ 일원에 대한 포괄적 생태계 조사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가 주요 생태계 지역에 대한 개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기존의 남북연결 예정인 철도와 도로 등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주민, 환경단체, 지방자치단체, 국회로 구성되는 국가적 차원의 ’DMZ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며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과 DMZ 공동보전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남북은 각각의 국내법 범위에서 DMZ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연장선상에서 평화벨트 조성과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을 합의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DMZ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후방으로의 부대 이동 등이 상당부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DMZ 많은 지역에 대한 개발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로도 볼 수 있다.

동시에 남북한 합의하에 국제법을 마련해 공동평화지대를 설정해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또 평화와 통일의 상징화를 위해 생태 관광코스 등을 마련할 경우 그 가치는 세계적일 수 있다.

최 대표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무분별한 DMZ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개발이 시작된 다음에는 생태계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DMZ 생태환경에 대해 관심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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