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무기감축협정 북한과 이란에 압력”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이뤄진 새 전략무기감축협정 체결과 미국의 새 핵정책 발표, 핵안보정상회의 코뮈니케 채택으로 인해 핵무기 감축 및 세계 안보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22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기고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진정한 문제는 이들 조치를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충분히 변화했느냐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의 경우 ▲지난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핵탄두 감축 노력을 재개하고 ▲미.러의 전략무기를 다시 상호 검증과 조사의 범주에 올려놓았다고 평가했다.


또 ▲미.러가 상호 안보와 관련된 매우 복잡한 문제들조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과시했고 ▲무엇보다도 양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의무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핵무기 폐기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특히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되살려냄으로써 새 협정이 핵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에 대해 강력한 정치적 압력 수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들에 대해서도 핵 감축 과정에 동참해야만 한다는 점을 일깨워줬다고 덧붙였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새 핵정책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 금지라는 최종 목표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핵무기 의존 축소라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전략적 안정성에 대해 대화하자는 오바마의 제안과 관련, 전략무기 문제로 제한하지 말고 협력 및 신뢰 관계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2002년 글로벌 군사적 우위 필요성을 역설한 안보전략을 채택, 엄청난 재래식 무기 및 막대한 국방예산 확보, 우주 밖 무기화 계획을 천명한 점도 논의 대상에 올려 현실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비전아래 상호 이해에 도달하자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중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 같은 주요 세력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 자국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및 세계 전체의 이익도 감안한 바 있다며 상호 의심과 편협한 이기심이라는 과거 유산을 버리고 모두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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