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50억 투쟁기금 모금…’3차 시국선언’ 계획

소속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사 1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5월 22일엔 1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교사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 지난해 두 차례 교사 시국선언에 이어 사실상의 ‘3차 시국선언’으로 읽혀져 정부 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충북 단양에서 대의원 300여 명과 중앙집행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59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반정부 투쟁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10만 원 이상씩을 모아 대정부투쟁 기금 5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대회 결의문에서 “정부가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공격을 하고 있어 교육정책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나 사회 세력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가입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세력이 대정부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이들과의 연대투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지도체제 투쟁본부 전환 ▶위원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나 국회 의견서 제출 ▶전국 순회 투쟁 등을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특히 전교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세력과의 적극적 연대방침을 밝힌 것에 주목, 개입여부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배포한 자료집을 통해 조직이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2003년 12월 9만3860명까지 확대됐던 조합원이 2009년 12월 현재 7만2972명까지 줄어들었다”며 “6년 동안 조합원 2만888명이 감소했으며, 4명당 1명꼴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전교조 활동력 약화’라는 별도 항목을 두어 지회(支會)·분회(分會) 활동이 약화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전국 275개 지회장 선거에서 지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현상이 매년 늘어났고, 현재도 100여개 안팎의 지회가 지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전국 교사 40여만 명 중 월급에서 조합비를 납부하는 사람 기준으로 파악한 전교조 조합원 수는 2006년 이후 계속 감소해 작년에는 전국 교원의 18%에도 못 미치는 6만953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