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이번엔 ‘유죄’

‘시국선언’을 주도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1월 19일 전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정반대 판결이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 전교조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각각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전주지법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편향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무죄(1월 14일), ‘왜곡과 오역’ PD수첩 제작진 무죄(1월 20일) 등과 결부돼 ‘법원의 편향성’ 논란이 확산됐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이라는 동일한 사안인데도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로 판결이 엇갈리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14개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시국선언’ 교사 재판 결과도 가늠하기 힘들게 됐다.


유·무죄가 엇갈린 이유는 ‘시국선언=집단적 정치행위?’에 따른 판사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유죄를 선고한 인천지법 권성수 판사는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에 대한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욱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판사는 “국가에 바라는 점을 표현한 게 아니라 전교조가 주도한 정치적 의사 표명에 동조한 것으로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반해 무죄 결론을 내린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는 “시국선언문이 특정정당·정파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내용이 없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견해를 달리했다.


이처럼 재판부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후 ‘법원 판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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