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노당 불법계좌에 당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납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 중 270여명이 당비를 낸 정황을 포착,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당에 당비를 낸 것으로 확인된 전교조 조합원 등은 매달 정기적으로 당비 또는 후원금을 자동 이체한 민노당 계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이들의 2006∼2009년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 민노당 CMS계좌에 당비가 들어간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냈다면 이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현행 헌법·법률상 위반이다.


그러나 민노당 대변인실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당 회계를 운영해 온 깨끗한 정당”이라며 “민주노동당에 미신고 계좌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전교조 조합원 8명도 당비납부 여부 등을 추궁에 전날과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또 전교조의 상급기관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해 6월 전교조에 민노당의 최고의결기구인 ‘당 대회’ 구성을 위해 전교조 조합원 가운데 지역별 부문별 중앙위원과 대의원을 선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민노당의 배타적 지지단체로 당헌에 명문화돼 대의원을 할당받는 등 상당한 지분을 행사하고 있는 특수 관계에 있다. 때문에 민노총의 가맹단체(전교조와 전공노)는 민노당에 항상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지지의무를 갖게 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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