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지지 ‘조전혁 대책위’ 출범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조전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김봉섭 기자
지난달 19일 전격적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소속 교직원 명단을 공개했다가 명단 공개를 철회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6일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박효종 서울대교수를 대표로 조동근 명지대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이재교 시대정신 상임이사(변호사), 이명희 자유교육연합 상임 대표, 홍진표 시대정신 상근이사,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등이 주축으로 조전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교 상임이사는 법원이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조 의원이 공개한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판결”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재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몰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과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천천히 공개하려던 조 의원을 몰아가는 측면이 있었다”며 선거와 관계 없이 (몰렸기 때문에) 공개하게 됐다”고 답했다.


김영호 교수는 “우리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공급자(교사) 중심의 유교적인 전통형 패러다임과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를 중시하는 선진형 패러다임”이라며 “조 의원은 선진형 패러다임을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에서 (교육의 방향과 명단 공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한지 판단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 받는 교육의 수준 및 방향성에 대해 알고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수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명희 상임대표는 “개인이 단체에 가입한 것은 지켜져야할 정보다”고 말하면서도 “교사는 조합원이기 이전에 공적인 활동을 하는 교사”라고 일축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이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교직원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원 단체 명단 공개는 단체들이 잘못이 있기 때문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홍진표 사단법인 시대정신 상근이사는 “학부모가 자녀들의 교사가 전교조 소속인지, 학교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며 “전교조에 대해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그것은 받아들이는 학부모의 판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