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민노총-민노당의 함수관계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조직적 활동들이 특정이념을 지향하고, 특정정파에 대한 편향성이 강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는 상황이다.


최근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 판결과 전교조·전공노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당비납부 여부를 놓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개인으로서 정치활동의 자유’와 ‘교사·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두고 갑론을박,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시국선언의 정치활동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교사와 공무원이 민노당에 당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현행 헌법·법률상 위반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 1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전교조·전공노의 정치활동금지의 실효성 확보방안’ 세미나
가 진행됐다. ⓒ데일리NK


이에 대해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1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활동에 대한 논란 여부의 핵심은 ‘민노총’ 가입에 있다”며 “특히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면 그 심각성이 크다”고 규정, 전교조 등과 민노당의 함수관계가 검찰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민노당의 배타적 지지단체로 당헌에 명문화돼 대의원을 할당받는 등 상당한 지분을 행사하고 있는 특수 관계에 있다. 때문에 민노총의 가맹단체(전교조와 전공노)는 민노당에 항상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지지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헌법 31조와 7조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당비 납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후원금 기부는 헌법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홍 이사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노총을 통한 민노당과의 특수관계만으로도 이는 정치중립의 분명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전교조와 전공노 등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달라”며 이를 금지하는 현행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홍 이사는 “교사 등도 당연히 정견을 갖고 특정 정당을 선호하고 투표할 시민적 권리를 가지며, 한국에서 이는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며 “다만 개인이라 하더라도 정당의 당원 가입이나 후원은 정치적 의무를 지게 되거나 집단적 행위로 공공성을 훼손할 특수관계의 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라며 정치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때문에 전교조 조합원 등의 민노당 가입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이 이미 제도화된 민노총과 민노당의 특수관계속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홍 이사의 주장이다.


즉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노총 가입과 민노당-민노총의 특수관계를 미루어 볼 때 전교조·전공노의 임원들의 민노당 대의원 배당도 예상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이사는 “전교조 임원의 의미 있는 숫자가 민노당원이라면 전교조 전체의 정체성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전교조는 민노당의 외곽단체 비슷한 성격을 갖게되고, 민노당적의 임원들은 민노당의 당파성을 위해 전교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전교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영만 위원장의 이름으로로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합원 동지여러분께’라는 글을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민노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고, 조합원 1인당 5,000원씩의 선거자금 모금까지 추진했다.


이에 따라 홍 이사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노총 탈퇴가 용이하고 합리적”이라며 “민노총과 민노당의 특수관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강제할 수 없지만, 전교조 등의 민노총 가입은 법의 명백한 위반으로 이어질 필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상·법률상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종사하며 임금을 받는 직업공무원은 모든 국민의 봉사자이고 어떤 특정 집단의 종사자는 아니기 때문”이라며 교사·공무원의 정치중립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교조 및 전공노 조합원이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두 노조의 정치활동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교원·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청원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두 노조가 조합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구성원 또는 후원자가 되도록 권유해서는 안되며,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조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직접 지원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금품이나 기부금을 모금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두 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는 노조 연맹체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금지하고,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닌 정부의 법령 등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집단적인 의사표명 및 행동도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조합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동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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