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을지훈련 폐지’ 성명 논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18일 을지훈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데 대해 행정자치부가 검찰고발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공노는 이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인 을지훈련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권승복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민간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자고 하면서 북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을지훈련의 폐지를 주장했다.

성명은 또 “을지연습 기간에 시군구 이상 모든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공격과 방어, 병참과 지원 등의 실제전쟁과 다름없는 워-게임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전공노의 ‘을지훈련 폐지’ 성명 내용이 그동안 일부 친북단체가 주장한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검찰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현재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공무원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법외노조인 전공노를 불법단체로로 규정하고 있다.

전공노는 산하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노조를 지부로 두고 있다. 회원 수는 14만명(정부 추산 11만명) 가량 되며, 경남도와 경기도, 부산시 등 광역단체와 전남.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