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차이나포럼, “中 동북진흥은 동북공정과 다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차이나포럼 월례 세미나’ ⓒ데일리NK

한국의 정치 ∙ 역사학자들이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 북한의 동북4성화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동북진흥(東北振興)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동북공정’이 정치 ∙ 사회 ∙ 문화적 측면에서의 중국 동북지역 발전 전략이라면 동북진흥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발전 전략.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차이나포럼 월례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동북진흥 정책이 지역간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균형 정책이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나아가 중국,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한 SK경영경제연구소 김완중 수석연구원은 향후 중국의 대북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 및 투자유치국이며, 특히 동북3성은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의 요충지”라며 “북한의 정치적 안정과 양측간 자원 및 인프라 개발 협력은 동북진흥 정책의 성공에 필수적 요소”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북전략에 대해 김 연구원은 “후진타오 정권 출범 이후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진흥에서 북한과 연계시키고 있다”며 “이는 북한과 동북3성을 아우르는 동북아 글로벌 경영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중국당국의 동북진흥 관련 36호 문건을 보면 주변국과의 에너지, 원자재, 광산자원, 인프라개발 협력 강화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진흥에 요구되는 에너지, 원자재, 광물을 북한과 러시아를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정재호 교수는 발제에서 “장쩌민 시대의 비균형협조 발전전략에서 후진타오 시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다”면서 “동북진흥은 북한을 염두 했다기 보다는 중국의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SK경영경제연구소 김완중 수석연구원은 동북진흥 정책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데일리NK

 동북진흥과 관련된 중국의 대북투자

 ● 두만강 유역의 나진항 공동개발 프로젝트 착수

 ● 북한-중국간 압록강 대교, 대동강 확장, 북한-중국 해상운송로 개설 (단동시 발전개혁위원회, 2005.8)

 ● 단동-신의주 경제특구 (전인대에 단동-신의주 경제특구 방안 제출, 2006.3)

 ● 중국(훈춘시)-러시아-북한간 자유무역지대 건설(지린성 정부 투먼짱 지구 개발 추진팀 판공실, 2006.3)

中동북진흥, 지역∙계층간 불균형 해소

토론에 참여한 문흥호 한양대 교수는 동북진흥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체제전환의 과도기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이념적 동요를 억제하고, 지역 ∙ 계층간 불균형과 도농(都農)간 갈등을 봉함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한 교수는 “이 지역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은 사회주의체제 주력군으로서의 위상이 낮아진 점과 중앙정부의 시장경제 정책에서 소외되어 불만을 가져왔고, 이는 중국지도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동북진흥을 추진하게 된 사회적 의미를 해석했다.

그는 “결국 중국지도부는 동북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성원들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양시키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아래 동북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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