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북지원 정부 지침마련 시급”

우리 정부가 대북지원을 통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조의 전략적 목표, 공여조건, 원조과정의 행동준칙, 사후검증 및 평가체계 등이 정비된 사전 원조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재계도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둔 남북경제관계에 대한 독자적 입장을 정립해 정부 등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정부 입장에서 취하기 어려운 대북 경제교육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원조와 차관을 통한 타 국가경제 개입의 사례-한국의 대북경제정책을 위한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내고 “사전 지침이 완비되지 못한 채 대북 원조가 단순히 남북관계의 유지, 핵 포기 등 정치적 대가성의 성격만 갖게 될 경우 북한측의 공여자원 활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규모 원조시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북한의 경제실정에 대한 완전한 정보제공, 내부 개혁조치의 상당한 실행, 공여된 자금의 공동관리와 감독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향후 원활한 남북경협 활동 기반을 구축하려면 시장자유 수준 등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유도하는 원조조건의 구비가 대북지원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의 정치적 입장, 시민단체의 인도주의적 입장, 재계의 경제적 입장 등이 삼각관계를 형성해 견제.균형에 바탕을 둔 대북지원 분업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재계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민감한 언급을 자제하고 경제분야에서는 상식과 국제규범의 적용을 강조하는 등 균형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한 재계는 북한의 경제회복과 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선의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담당자, 기술실무진 등을 초청해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장경제 교육, 경제시찰단 조직, 기술.경영기법 전수 등 대북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북한경제 재건 문제가 정부와 민간에서 대두될 것이고 이에 대한 공적.사적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민간의 대북 경제지원과 재건을 원칙적.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남북협력재단’(가칭)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북협력재단은 대북지원과 경제사업에 대한 기본원칙과 계획,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부처 및 기업간 대북사업과 시민단체의 대북 지원사업 등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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