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담 ‘납북’의제, 北 ‘진정성’있나

제 8차 남북적십자회담이 10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교류확대를 비롯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2월 평양 장관급회담에서 적십자회담을 통해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국군포로·납북자)의 문제를 포함해 상호 관심사항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13 합의’ 이후 장관급회담이 재개되는 등 한반도가 전방위적으로 해빙무드를 타고 남북접촉이 빈번해지고 있어 현안문제에 대한 쌍방의 해결 의욕도 높아진 상태. 1년 2개월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담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해찬 전 총리가 “북한이 6·25전쟁 이후 행방불명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한 뒤라 국군포로·납북자 가족들의 기대치도 높다.

그러나 북측이 이번 회담에 납북자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임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해 적십자 접촉에서 북측은 ‘납북자(생사를 알 수 없게된 자)’ 해결 원칙에는 동의했으면서도 실질적인 진전된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가족들은 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으로 통틀어 ‘상봉’ 수준에서 무마시키려는 북한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은 데일리NK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해 왔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과 납북자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일성-김정일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썼는데 우리는 왜 소극적인지 모르겠다”면서 “생사확인 문제뿐만 아니라 ‘송환’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경찬 이사는 “국군포로 문제의 경우 전쟁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종석 장관 재임시절 국군포로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 형식이 아닌 다른 별도의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 장관 퇴임 이후 통일부의 실무자들은 ‘특수 이산가족 명단에 포함된 것을 북측이 받아준 것만도 큰 성과가 아니냐’고 하지만 국군포로 문제는 그 대상자의 연령이 고령이어서 살아 있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단순한 상봉형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주요 아젠다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면서도 ‘송환’ 보다는 생사확인이나 상봉에 현실적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세 차례의 회담에서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자’에 대해 문서화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한 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음 회담 그 다음 회담에서도 계속해서 북측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2001년에 남북이 각각 300통씩 교환한 바 있는 서신교환과 영상교환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석준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은 9일 오후 서울을 출발 강원도 속초에서 하루를 묵은 뒤 10일 금강산으로 향한다. 북측에서는 최성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장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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