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담, 남북관계 분기점될까

남과 북이 26~28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갖기로 함에 따라 이번 회담이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분기점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이번 회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6개월간 사실상 중단됐던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십자는 엄밀히 말해 정부 당국이 아니지만 정부의 위임을 받아 이산가족 관련 업무를 하는데다 통일부 당국자가 회담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준(準) 당국회담’으로 봐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비록 앞서 남북은 올 6~7월 당국자 참여하에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세차례 가진 바 있지만 북측은 이를 ‘실무접촉’으로 규정했을 뿐 정식 회담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또 북한의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에 따른 회담이었기에 실질적인 논의성과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비록 적십자의 모자를 쓰긴 했지만 남북한 당국이 사실상 현 정부 들어 처음 정식 회담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맞춰 북한이 작년 11월 차단했던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 채널을 25일 복원, 우리의 회담 제의에 대한 동의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이번 회담이 갖는 상징성은 더 커졌다. 직통전화 복원은 남북 당국간 직접 교신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가 재구축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적십자회담은 남북간에 중단된 인도적 협력의 복원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협의를 하자며 적십자회담을 제의했지만 이산상봉 외에 다른 인도주의 현안에 대한 초보적 논의가 이뤄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현 정부가 특별히 중시하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북에 전달하는 장이 될 수도 있다. 또 북한이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회담에서 의외의 암초가 등장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기대만큼 신속하게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 조문단의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현인택 통일장관과 김양건 통전부장 회동에서 어느 정도 의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적십자회담이 개최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두 사람 간 조율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회담이 열리는 것이라면 의제를 둘러싸고 진통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대북 전문가는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때 현대측과 합의하면서 추석맞이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데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북은 추석 전 금강산 관광재개가 담보돼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일 수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남북간 온도차가 장애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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