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북한 체제변화 고려가 정상적인 접근”

청와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레임체인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관련 논의가 진행 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과 ‘굴욕적 평화’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곧 다른 형태의 대북접근을 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핵 위협을 비롯, 민간인에 대한 포격 등의 도발을 계속해온 시점에서 ‘설득 불가’를 전제로 한 다양한 체제 변환 방안이 정부내에서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평도 포격으로 핵심 외교·안보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의 미래는 없다는 경고를 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변화와 도발’ 가운데 선택을 강요하는 ‘맞 벼랑 끝’ 정책도 준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대화와 압박을 병해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지만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까지 공격 당하면서 핵개발과 군사모험주의에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전략을 펴는 이상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을 버린 것”이라면서 “북핵을 비롯해 주민, 내부 상황 및 정치·경제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대북정책에 ‘레짐체인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이번 연평도 사건으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북핵 등 북한 전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체제 변화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그동안 비정상적인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폈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레짐 체인지 등을 고려하는 것은 북한을 정상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 채널도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방한한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과의 면담에서 중국측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제의에 “그러면 (6자회담이) 열릴 때까지 체력단련이라도 하시라”면서 사실상 중국의 제의를 거절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6자회담이란) 대화만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면서 진정성 없는 6자회담 당사국의 회동은 ‘PR(홍보)활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북한이 근본적 변화를 보인다면 미국은 이에 응할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 없이는 6자회담 등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존의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문제, 즉 평화협정, 다자 협의, 에너지 지원 등의 경제 지원 문제까지 6자회담 내에서 논의되면서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레짐 체인지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6자회담은 북한의 핵포기를 비롯해 체제 변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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