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北찬양’글 올린 50대女 구속기소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 중임에도 지속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A씨(여,53세)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던 A씨는 올 상반기 인터넷 카페와 개인 블로그에 3대 세습 찬양, 북한의 ‘연평도 포격’ 옹호 등 이적표현물 총 11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대부터 국보법 위반 전력자들과 접촉해 친북성향을 보여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북한군 훈련, 미사일 발사 등의 동영상을 게재한 후 “북의 이러한 군사력과 사상적, 육체적 힘이 세계 평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A씨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의 이적표현물 배포행위를 저지하고, 사회적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가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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