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란음모 이석기’ 엄중한 심판 내려야”







▲시대정신 청년위원회(대표 김형욱)은 11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시대정신 청년위원회 제공


시대정신 청년위원회(대표 김형욱) 등 청년·대학생 단체들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11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 재판이 열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청년회는 이날 ‘이석기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논란의 종부는 재판부의 선고에 달려있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엄중한 심판과 그에 따른 형법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재판부는)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으로써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석기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소송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은 1심 공판 결과 이후에도 법의 테두리 안팎에서 집요한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면서 “그 끝을 예단하기 힘들다. 그만큼 이번 1심 재판의 결과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명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사건은 우리 사회를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았다. 이로 인한 1차 피해자는 국민들이다”면서 “더욱이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이석기와 변호인단의 태도 역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래를여는청년포럼(대표 신보라), 북한인권학생연대(대표 문동희) 회원 20여 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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