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북 위해’ 탈북자 정보수집 탈북女 징역 2년

국내 거주 탈북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탈북 여성에 대해 징역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5일 김 씨가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뒤 재입북하기 위해 이듬해 8월 중국 선양(瀋陽)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 접촉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북한에 있는 가족이 그리운 나머지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접촉했다. 그는 북한 영사관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남한에서의 비참한 실상과 탈북 브로커들의 북한 연락선 등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국내 정착 탈북자 20여명의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재입북을 시도하려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2013년 말 경찰에 자수했다.


김 씨는 “신병 치료차 중국에 있는 사촌언니 집에 머물다가 남한에 가면 병도 치료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브로커의 꾐에 빠져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 이렇게까지 됐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또 “왜 남한 당국이 마음대로 국적을 주고,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안 보내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느냐”고 하소연했다.


재판부는 “탈북과정에서 한국으로 온 경위가 석연치 않지만 이번 범행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집 정보가 실제 북한에 보내지지 않은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피고인의 상황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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