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북 방지책은?…”北 회유·공작 정부가 나서야”

최근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재북(在北) 가족들을 볼모로 한 북한 당국의 재입북 회유공작이 보다 노골화되면서 재입북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한국 사회 정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탈북자들이 재입북 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이와 관련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을 비롯해 탈북자들은 재입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동, 여행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 재입북의 유일한 루트인 중국행을 사실상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자들의 중국 방문을 통제하거나 여권 발급을 보다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지만 이 또한 같은 이유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특히 북한의 재입북 회유·공작이 있을 경우, 신변 보호 담당 경찰이나 관련 당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데일리NK에 “사실 탈북자들의 재입북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로선 없다”면서 “중국행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다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중국행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 등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재입북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담당 형사 등의 인력을 늘려, 관심 대상 탈북자에 대한 보호 관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탈북자들이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돼야한다”면서 “재입북할 가능성이 높은 빈곤층, 사회부적응 탈북자에 대한 특별 관리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찰 한 명이 탈북자 50명, 100명을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면 안 되고 인력 충원이 있어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회유·공작으로 중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사실상 납치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경찰청 탈북자 담당 경찰은 “자발적인 재입북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회유나 협박, 납치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 같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재입북 문제에 대한 국가 간 진지한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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