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축구선수 안영학이 남한주민?

북한 유니폼을 입고 참가한 재일동포 선수 안영학(나고야)과 리한재(히로시마)가 남한 주민?

8.15 민족대축전 개막행사인 14일 남북통일축구경기에서 북측 대표선수로 활약할 예정인 재일동포들이 현행 국적법 상으로는 북한 주민은 물론 남한 주민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대한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14일 현재 북한 대표팀의 명단이 최종 통보되지 않았지만 안영학과 리한재 등 재일동포 선수들의 참가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혼란스러운 것은 이들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국적 문제. 일반적으로 재일 조총련계 동포들의 국적이 북한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법적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본 법무성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일본에 한국적이 약 43만명, 체류자가 9만명, 조선적이 약 1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일본인으로 귀화한 사람과 한민족과 타민족 사이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하면 재일 조선인의 실제 규모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에 남아 있던 조선인에 대해 외국인 등록을 강제했고, 등록증 국적란에 ’조선적(朝鮮籍)’을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여기서 ‘조선’은 광복 전 조선이지 현재의 북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분단이 되고 한반도에 두 개의 정권이 들어선 후 한국이나 일본으로 국적을 옮기는 재일 조선인이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북한으로 국적을 옮기고 싶어도 일본과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행 국제법은 국적은 해당 국가의 국적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각각의 국적법에 따라 자기측 국적자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일 조선인은 모두 남북한 국적을 지닌 ’이중 국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선적’은 해방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한반도 출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무국적자와 같은 상태다.

다만 안영학과 리한재 선수는 국제축구연맹(FIFA)에 북한 선수로 등록됐기 때문에 ‘북한 축구선수’임이 분명하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일단 특정국가로 등록하면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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