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해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현재의 탈북자 실태와 더불어 명확한 원인을 알리는 적극적인 설득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이 주장했다.
이 팀장은 5일 (사)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가 주최한 ‘국내외 탈북자 실태변화와 금후 과제’라는 세미나에 참석, ‘재외탈북자 문제와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재외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하였거나, 오인하고 있거나, 실태의 심각함은 인지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국가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탈북자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가 많다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의 ‘식량난’ 때문에 탈북자가 발생했고, 현재에 탈북자들이 줄고 있는 경향은 지난 10년간의 대북지원으로 북한에 식량난이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대북지원을 통한 경제난 완화가 재중탈북자 감소의 억제요인이 되었다면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대북지원이 크게 줄어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왜 탈북시도가 급증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주요 원인은 중국 당국의 국경통제 강화와 철저한 단속, 강제송환과 북한 당국의 국경통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에 의한 박해나 곤경을 피하기 위한 북한주민들의 월경은 그보다 훨씬 앞선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며 “권력투쟁과 일인에 의한 철권지배의 확립, 그리고 부자간 권력세습 과정으로 보아도 무방한 북한의 정치사에서 오로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탈출하는 사람들의 행렬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수립기부터 정치적 숙청이나 성분 및 계급 차별에 의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 시작된 난민으로서의 탈북문제는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어 온 문제였고, 1990년대는 겉으로 드러난 식량난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이에 주목하게 된 시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행여 대규모의 탈북이 식량난으로 인해서만 재현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좁은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팀장은 탈북자를 소위 ‘식량난민’과 ‘정치적 난민’이라는 이분법적 구분법에 따라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탈북자는 기본적으로 난민이라는 명확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거나, 늘어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노력은 특정한 몇 개국이 중국과 북한에 항의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조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세습 과정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수많은 고위층 인사들이 세대교체 및 권력재편 과정에서 실각하거나, 숙청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친인척으로서 중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탈북행렬에 합류하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국제적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는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평방송 임영선 대표는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은 북한, 한국, 중국 세 나라 중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과 중국 영토에서 감행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만년대계의 국가와 민족문제로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에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강은정 씨는 중국에서의 강제송환, 인신매매 등을 직접 당한 자신의 참혹했던 일화를 소개, “한국은 재외 거주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을 하루속히 해결하고 이들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면서 “중국정부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을 정치적인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강 씨는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당의 사상을 선전한 저 자신을 북한체제에서 살고 있는 그 곳 주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다면 천 번, 만 번이라도 하고 싶다”며 “김정일 독재 체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분통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