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스민혁명’ 北에도? 美스탠퍼드대 열띤 토론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쓰는 `재스민 혁명’의 바람이 북한에도 확산될까?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프로그램 창설 10주년을 맞아 24일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2’를 주제로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특별세미나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관측을 내놓았다.


중동과 북한의 사정이 다른 만큼 재스민 혁명식 변화를 즉각 북한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북한 체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다.


▲북한의 국내정치 ▲북한 경제 ▲북한과 이웃 국가들 ▲비교학적 관점에서의 북한 변화 시나리오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북한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조망해보는 자리였다.


◇”北 곧 붕괴” vs “단시일내 붕괴안돼” =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한국학프로그램 부소장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금방 붕괴하거나 민주화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수년, 혹은 수십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그는 “아프리카 국가보다는 북한이 훨씬 더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스탠퍼드대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중인 유명환 전 외교장관도 “북한은 중동과 달리 아직 내부 커뮤니케이션(인프라)이나 대량 수송체제가 없다”면서 “중동식 움직임이 있으면 지방에서 와야 하는데, 수송수단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최근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장의 열기에 독재 정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면서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김씨 3대 세습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장마당에서 외부세계 소식이 암암리에 전해지고 있고,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아프리카와 중동사태로 인해 심리적 동요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 동아일보 고문은 “당과 군의 매우 강력한 인사들이 김정은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젊다는 이유만으로 김정은을 과소평가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고문은 “한국에는 `3대를 넘기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마지막 통치자가 될 것이며, 이후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北, 제2의 경제적 붕괴 가능성 커져” = 윌리엄 뉴컴 전 미 재무부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발표를 통해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 “그럭저럭 버텨갈 기회는 줄어들고 제2의 경제적 붕괴가 일어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부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내부에서 압력과 긴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 내의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긴장이 올라갈 경우 “대부분이 평가하는 것보다 부러지는 시점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북한 경제가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수호자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약점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 쇼크에 위험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北, 지정학적 환경 바뀌어야 중국식 개혁” = 앤드루 왈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식 경제 개혁은 북한 경제에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경제 개혁은 북한 정권의 기초를 위협할 정치적 위험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 지도부가 완전한 중국식 개혁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지정학적 환경이 중국, 베트남이 개혁을 시작했던 시기와 매우 달라서 북한에서의 시장 개혁의 정치적 영향도 다를 것”이라면서 북한이 중국식 시장개혁을 한다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중국식 경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국제적 보증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 증가 및 북한 정치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입자제 선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식 시장개혁은 상당히 지정학적 상황이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나 북한이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北지도부, 완전히 미국 잘못이해” =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주제발표에서 “북한 지도부가 미국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용의를 표명했던 기회를 북한이 잡지 못한 것을 대표적 예로 거론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직후 북한에 외교를 통한 현안 해법에 대한 메시지를 공개적·비공개적으로 북한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회의적 입장으로 돌아서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자신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핵카드도 잘못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분간 어떤 미국 행정부도 비록 `전략적 인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런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북식량지원 9개 권고안 실행 필요” =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을 지낸 앤드루 낫시오스는 대북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 9가지 사항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식량이 필요한 주민에게 제대로 분배되기 위해 식량사정이 풍족한 북한 서해쪽 항구 대신 동해안의 조그만 항구를 이용해야 하며, 부패한 북한의 공공배급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가로챌 수 있는 쌀 대신 밀가루 등을 지원하고, 북한이 모니터링 약속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식량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매월 조금씩 식량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북한 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영양조사와 제한없는 모니터링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북한에 대사관 운영하기 어렵다” = 존 에버래드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는 이날 북한과 유럽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평양에서 외국공관을 두고 유지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영국주재 대사로 평양에 상주했던 그는 모든 유럽국가의 북한에 있는 공관들이 직원을 채용하고, 이들의 복지를 챙겨주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안전 문제도 지속적인 우려라고 토로했다.


◇”北, 지정학적 환경 바뀌어야 중국식 개혁” = 앤드루 왈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식 경제 개혁은 북한 경제에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경제 개혁은 북한 정권의 기초를 위협할 정치적 위험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 지도부가 완전한 중국식 개혁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지정학적 환경이 중국, 베트남이 개혁을 시작했던 시기와 매우 달라서 북한에서의 시장 개혁의 정치적 영향도 다를 것”이라면서 북한이 중국식 시장개혁을 한다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중국식 경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국제적 보증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 증가 및 북한 정치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입자제 선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식 시장개혁은 상당히 지정학적 상황이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나 북한이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北지도부, 완전히 미국 잘못이해” =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주제발표에서 “북한 지도부가 미국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용의를 표명했던 기회를 북한이 잡지 못한 것을 대표적 예로 거론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직후 북한에 외교를 통한 현안 해법에 대한 메시지를 공개적.비공개적으로 북한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회의적 입장으로 돌아서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자신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핵카드도 잘못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분간 어떤 미국 행정부도 비록 `전략적 인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런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북식량지원 9개 권고안 실행 필요” =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을 지낸 앤드루 낫시오스는 대북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 9가지 사항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식량이 필요한 주민에게 제대로 분배되기 위해 식량사정이 풍족한 북한 서해쪽 항구 대신 동해안의 조그만 항구를 이용해야 하며, 부패한 북한의 공공배급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가로챌 수 있는 쌀 대신 밀가루 등을 지원하고, 북한이 모니터링 약속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식량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매월 조금씩 식량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북한 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영양조사와 제한없는 모니터링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북한에 대사관 운영하기 어렵다” = 존 에버래드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는 이날 북한과 유럽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평양에서 외국공관을 두고 유지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영국주재 대사로 평양에 상주했던 그는 모든 유럽국가의 북한에 있는 공관들이 직원을 채용하고, 이들의 복지를 챙겨주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안전 문제도 지속적인 우려라고 토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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