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상한 BDA 변수..北 반응 주목

북핵 6자회담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다시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 BDA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 금융기관에 대해 BDA와의 직.간접 거래를 금지토록 하는 제재조치를 발동했지만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500만 달러가 전면 해제될 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2.13합의’ 직후 밝혔던 “30일 내에 BDA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BDA 조사를 끝냄으로써 지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다. 당장 손에 잡히는 해제 금액이 결정되지 않아서다.

6자회담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미국이 (BDA 동결자금을) 다 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다 풀지 못하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부분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약속을 ‘조사종결을 통한 해결’이 아닌 ‘동결자금 전면해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다녀온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14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와 IAEA 사찰단 수용 등이 모두 BDA와 관련한 금융제재 해제에 달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DA 동결자금이 전면 해제돼야 ‘2.13합의’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결자금 해제와 관련, 미 재무부는 “마카오 당국에 이번 주 BDA 조사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며 동결된 북한 자금 중 얼마나 해제될 지 여부는 마카오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공’을 넘겼다.

마카오 당국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면해제’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마카오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 미국도 마카오 당국의 판단에 따라 동결자금이 전액 해제되더라도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힐 차관보는 14일 “미국이 BDA 문제에 대한 역할을 마무리하는 발표를 하고 나면 이 문제는 마카오와 중국 정부가 다뤄야 할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해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전액 해제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BDA문제’로 더 이상 6자회담 판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배경에서 결국 전면해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북한 동결자금 해제는 마카오 당국이 우선 BDA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 지를 결정한 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기술적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회담 소식통은 “이번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 및 본회의 기간에 마카오 당국이 북한 동결자금에 대한 처분 방침을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만약 마카오 당국의 발표가 이번 회담 기간 내에 이뤄지지 못한다면 BDA 동결자금의 해제 규모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한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회담장 주변의 관측이다.

향후 6자회담의 전망을 가늠케 할 북한의 입장은 오는 17일 입국할 것으로 알려진 김 부상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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