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책이 北 진정성 판단 기준”

북한이 14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임진강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을 지적하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와 재발방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북한이 ‘사과’를 한 것에 비춰볼 때 남북간 대화단절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은)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성의 있게 협력해야 한다”며 “최근 북측의 유화적 조치로 한반도 평화지수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은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적십자 실무회담 등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로 그 진의를 의심케 했다”며 “설령 북측의 전술적 선택이라 해도, 북한의 오판으로 한반도 평화를 헤치는 일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향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곧 있을 적십자회담을 통해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시키는 등 진전된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과보다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하다”면서 “석연치 않은 해명에 그친 무단방류의 원인에 대해서 정부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경위 설명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실무회담에서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회담에서 추가설명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응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공유 하천에서의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그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북한의 이번 사과는 진정성 없이 잠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의 사과를 통해 보더라도 이 문제는 고의적인 수공이라고 몰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문제는 정부가 이 정도의 의도되지 않은 방류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남측의 피해를 키운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이러한 남북간의 대화단절로 올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진작 시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간의 관계단절로 인해 개성관광산업, 금강산관광산업의 중단으로 인해 해당기업과 관련된 수많은 종업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의 관계를 진전시켜서 막힌 대화통로를 뚫고 교류와 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남북간의 통일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황강댐 방류로 남측에 뜻하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임진강 사고로 숨진 6명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조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록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북측이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으며,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잘 풀어나갈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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