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무기 감축논의 3대 쟁점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가 실현된다면 북한의 장사정포와 해안포, 비무장지대의 GP(초소) 철수 문제가 우선 부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불과 4km를 사이에 두고 중화기와 병력을 반세기 이상 집중시키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 구간인 비무장지대(DMZ)에 인접해 집중적으로 배치된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상호 이득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제의에 북한이 부응해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가 이뤄진다면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130mm와 76.2mm 해안포, DMZ 내에 설치된 60여 개의 남북 GP를 공동철수하거나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이란 관측이다.

남한은 북측의 자주포와 방사포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방부대에 K-9 자주포와 지대지미사일, 다연장로켓을 보강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JDAM(GPS 유도폭탄)과 벙커버스터(GBU-28) 등 지하시설 파괴폭탄을 도입하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장사정포 등의 정밀타격 시나리오를 공개하는 등 장사정포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군당국은 DMZ 일원에 배치된 1천여문의 북한 장사정포 가운데 사거리 54km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km의 240mm 방사포 10여개 대대 300여문이 수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주포는 분당 2발을, 방사포는 분당 40여발을 각각 발사할 수 있으며 이들 포 300여문이 동시에 발사되면 1시간당 2만5천여발이 날아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서해 해안가와 섬에 배치된 사거리 12~27km에 이르는 해안포도 위협적이다.

사거리 12km의 76.2mm 해안포와 사거리 27km의 130mm 해안포 등은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우리 함정과 백령도, 연평도의 해병부대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연평도에서 불과 12km 떨어진 북한 옹진반도와 해주항 주변에만 사거리 17km의 152mm 평곡사포 등이 100여문 이상 배치돼 있으며 이들 포는 1분당 5~6발을 쏠 수 있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200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주 인근에 100여문의 해안포가 배치되어 있다고 소개한 뒤 “(북측의 해안포 후방 철수는)군비통제 또는 축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군사신뢰 관계가 구축돼야 북측에 제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NLL 인근 북한 서해안에는 해안포 뿐 아니라 사거리가 83∼95㎞에 달하는 샘릿, 실크웜 지대함(地對艦) 미사일도 다수 배치돼 있다.

또 DMZ내에 설치된 60여 개의 남북한 GP를 공동 철수하는 문제도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북 GP에는 각각 M60 기관총과 14.5mm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시 사격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쪽 GP에서는 ‘오발’로 추정되는 사격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DMZ내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 무력화로 확인할 길은 없다.
남북 GP에서는 상대측의 총격을 받으면 통상 4~5배 가량의 반격을 가하기 때문에 자칫 국지전으로 비화할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남측은 이런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 7월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실무대표회담에서 북측에 GP를 공동 철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북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장사정포나 해안포 철수, 남북한 GP 공동철수 문제는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군은 그간 남북간에 제기된 다양한 군축 의제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펴본 뒤 후속조치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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