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북한선박 검문강화 주문

18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은 최근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우리 영해를 지나가는 북한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경협을 목적으로 북한 나진과 부산을 주 1회 운행하는 `추싱호’라는 배가 이제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가짜담배와 마약류를 밀수하다 적발됐다”며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문 강화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핵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물자의 북한 유입을 차단하는데 관심이 크다”며 밀수 근절이라는 세관의 목적상 제주해협과 대한해협 등 영해를 통과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윤갑 관세청장은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조치방안이) 정부에서 조율되고 결정된 이후에 집행할 수 있을 뿐, 집행기관인 관세청이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재차 “대한민국의 수문장인 관세청의 조치가 애매하다. 남북해운합의서를 빌미로 북한선박 검문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추궁하자 성 청장은 “관세청은 기본적으로 항구에 접안한 배만 검색할 뿐 현재로서는 단순 영해통과 선박을 모두 검색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한 질문공세가 이어지자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북한 등 외국 선박을 정선, 나포, 수색하는 주무기관은 관세청이 아니라 해경”이라며 “관세청장은 자신의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면 된다”고 관세청장을 거들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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