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대북송금액 놓고 책임 공방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3일 북한으로 송금된 외화자금의 규모를 한국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지를 놓고 한나라당 의원과 한은 간에 설전이 오갔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우리은행 개성지점을 통한 외환반출은 한은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가 누락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매달 60만~100만 달러의 현금이 북한으로 나가는 것이 체크되지 않는다는 것은 외환관리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가장 유의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으로 외화가 유입된 경로”라며 “미국이 금강산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을 조금 다르게 취급한다고는 하지만 (개성공단으로) 자금이 어떻게 나가는 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영균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 외환전산망은 외국환거래만 보고받고 현금이 나가는 것은 외환거래법상 세관에 통보되는 사항”이라며 “현행법상 현금이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한은이 파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도 대북송금액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성태 총재는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성태 총재는 ‘현금이 수반되는 외국환 거래내역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최 의원 지적에 대해 “전체적인 대북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으며 한은이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받는 것은 통상적인 큰 거래고 세세한 거래까지 완벽하게 파악되지는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최 의원은 이어 “그러면 국내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으로 넘어간 총액은 얼마인지 밝히라”고 다시 요구했지만 이 총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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