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남북경협기금 부실화 논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7일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국책은행들을 동원한 참여정부의 대북지원 문제가 논란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수출입은행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에 따라 북한진출 기업들에 무차별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바람에 남북협력기금이 부실화됐다는 야당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수출입은행에 대해 “현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남북경협을 중단하면 남북협력기금 대출자산 중 94.2%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한마디로 깡통기금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평양에 진출한 모 기업의 예를 들어 “위험도가 더 높은 대출은 신용으로 취급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 담보를 취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사업에 퍼주고 있다”며 “두차례의 대출조건 변경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부진하더라도 원금상환에 전혀 부담이 없도록 상환 스케줄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북한사업 관련 비용을 터무니 없이 부풀리는 방식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현대아산에 투입해 755억원 이상을 특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지원사업과 전략시설 지원사업 , 통신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심사보고서도 없이 남북협력기금이 대출됐다”며 “경협 손실위험에 대비한 ‘손실보조’ 약정조차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의원은 “북핵 실험으로 남북경협이 원점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북한의 비상위험으로부터 관련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손실 보조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오히려 수출입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산업은행도 북한진출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한구 의원은 “산업은행은 대북 퍼부기에 굶주린 하이에나인 것 같다”며 “남북협력기금대출을 못 받는 10개 북한진출 기업에 ‘묻지마 신용대출’로 143억5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들 업체는 모두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대출한도를 초과했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