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개성공단 보증’ 논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18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부실보증 여부가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한나라당은 개성공단 사업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鄭東泳) 후보의 정치적 트레이드 마크라는 점을 의식한 듯 정부의 무리한 특례보증 압력으로 기보와 신보가 부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파상적인 공세를 펼쳤고, 이에 대통합민주신당은 “오히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보증규모를 늘려야 할 판”이라고 맞섰다.

이한구 의원은 “작년 개성공단 입주업체 16개의 경영성과가 국내 제조업체의 건전성과 영업실적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며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 중 13개 업체가 2년 연속 적자상태이고 그나마 3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라고 비판하고 “그럼에도 정부는 신보와 기보를 통해 특혜보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라면 이런 기업에 보증 취급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국내 일반보증은 2003년 이후 5조8천억원 축소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보증기간.한도 면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기보는 최고 보증한도가 70억원으로 제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장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보증한도를 100억원으로 규정하는 지침을 승인했다”며 “국내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고작 0.1∼0.2%의 보증료율을 감면해주는데 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0.3%의 보증료율을 감면해주는 것은 남북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개성공단에 진출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례보증을 받을 경우 재무상태나 기술적으로 열악한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많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기업이 부실한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특례보증을 받을 경우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고 추궁하고 “특례보증보다는 모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라 일반보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당 오제세 의원은 “개성공단 사업이 2차 분양과 2단계 사업 등을 통해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대규모 자금투입이 예상된다”며 직접 대출방식인 남북협력기금보다 간접금융인 신용보증을 통해 민간금융을 활성화해 개성공단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범위는 축소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특례보증에 따른 추가손실을 감안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 별도의 정부출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상진 게이트’와 관련, 건설업자 김씨가 허위서류를 근거로 신보와 기보로부터 보증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건설업자 김씨가 소유한 계열사인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은 2003년 4월 각각 기보와 신보에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했고 두 기관은 이를 승인했다“며 ”누가 허위 주계약서에 속았는가. 과연 정치적 외압 없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김상진 게이트는 한마디로 기보와 신보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권력유착형 비리“라며 ”기보와 신보가 정치적 외압에 휩쓸려 김상진씨가 제출한 허위서류를 묵인하고 불법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했기 때문에 이 같은 비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추궁했다.

신당 문석호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기보가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건설업체들에 보증을 해온 관행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보는 기금설립의 취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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