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대북송금’ 검증 논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4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으로 송금된 외화규모의 검증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1년 이후 국내에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송금된 것으로 밝혀진 1천300만 달러가 북한 정권의 ‘돈줄’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서·현장검증을 주장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관련 법규상 어렵다”고 반대했다.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질의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국내에서 송금된 캐시(현금)가 북한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갔는 지 여부는 국제사회에서도 궁금해 하는 대목”이라며 “한국은행과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문서검증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간사인 문석호(文錫鎬) 의원은 “대북 문제를 놓고는 여야간에, 또 의원들간에 시각차나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대북송금에 대한 문서 또는 현장검증은 현행 법규상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외국환 거래법 22조와 금융실명제법 4조를 보면 외국환 거래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면 처벌받도록 돼있다”며 “다만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과 예보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정감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간사인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여당이 자꾸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는데, 그렇다면 집권여당은 북한정권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찬성한다는 것이냐”며 “현장검증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대북 금융제재의 취지는 대량살상무기, 마약, 돈세탁과 관련된 자금을 차단한다는 것이지, 정상적인 모든 거래까지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북송금 외화규모의 검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공방이 수위를 더해가자 정의화(鄭義和) 재경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외국환 관련 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키는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주문, 논란을 매듭지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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