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되는 6자회담…검증체제 구축 관건

9개월간 사실상 ‘휴업상태’였던 북핵 6자회담이 내주 재개될 전망이다.

의장국 중국이 회담 재개일정을 참가국들에 회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만간 일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략 일본에서 7~9일 열리는 G8(선진8개국) 정상회담 일정이 끝난 직후인 10일 재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개되는 회담에서는 크게 ▲핵신고 내용을 평가하고 ▲ 신고내용의 검증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핵폐기 논의를 어떻게 해 나갈 지 협의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 밖에 7월 말 개최가 거론되는 6자 외무장관회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4일간 진행될 이번 회담의 결과는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공동성명 또는 의장성명 등의 문건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참가국들은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을 일정 수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체계 확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핵심 의제는 역시 북한의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의 주체에서부터 방법과 일정, 비용 분담 등 합의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있다. 특히 검증 방법에 있어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참가국들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등은 플루토늄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현장접근과 샘플채취, 북한 과학자와의 면담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군부의 협조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지 불투명하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한 검증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간접시인’ 방식으로 일부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실체는 부인하고 있어 검증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한미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핵 신고서에 “HEU(고농축우라늄)와 핵확산활동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충분한 답은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북한의 핵포기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기에 UEP와 핵확산 관련 내용도 신고서 전체의 일부로 간주돼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UEP에 필수적인 원심분리기 등은 은폐가 쉬워 사실상 북한 전역을 땅속까지 모두 뒤지지 않는 한 파악하기 어렵고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도 북한의 협조로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로가 이미 폭격으로 사라진 상태여서 북한의 ‘고백’ 없이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따라서 UEP와 핵협력 의혹에 대해서는 검증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데 집중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최종 3단계인 핵폐기에 대해서는 로드맵 등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기 보다는 핵폐기에 대한 관련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스 장관은 28일 회견에서 “검증 프로세스가 곧 시작될 것이며 6자 모든 당사국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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