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대북 포용정책 지속돼야”

열린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16일 “대북 포용정책이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전북대 주최로 100여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치의 발전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특강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대북문제가 안보문제이자 경제문제가 된다”고 전제하고 “핵실험 이후 단기적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 현상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핵 실험을 놓고 이를 규제한다는 압력이 일고 있지만 경제지표가 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으로 전쟁 가능성을 낮춘 결과”라며 “이 때문에 한국 자본시장이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대북 포용정책의 산물인 만큼 군사분계선을 5~10㎞ 가량 후퇴시킨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 사업은 중단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와 관련, “PSI 참여는 군사적 조치를 배제한 국제연합(UN)의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통해 (PSI 참여와) 동일한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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