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간첩혐의 입증에 수사력 집중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 및 잠입ㆍ탈출)로 26일 구속된 개인사업가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44)씨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충성서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장씨를 상대로 국가기밀이나 주요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는지 등 ‘간첩’ 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간첩’ 혐의가 적용되려면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 탐지ㆍ수집ㆍ전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반국가단체 가입과 함께 주요 임무 종사 논의와 수행 등이 들어가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장씨 구속영장에 ‘간첩’ 혐의가 적시되지는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3월 이후 장씨의 행적을 추적해왔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장씨가 1989년과 1998~1999년 당국의 허가 없이 3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노동당에 입당하고 충성서약을 한 뒤 국내에서 고정간첩 역할을 하면서 함께 구속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3)씨와 모 학원장 손정목(42)씨 등을 중국에 있던 북한 공작원들과 연결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에 따라 장씨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메모, USB 저장장치 등을 정밀분석하면서 장씨의 대공 용의점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이씨 등이 올해 3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운영과 민중운동 확산 등에 관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령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실제로 지령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공안당국은 26일 체포한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여당 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이름이 적힌 장씨의 메모를 토대로 추가 포섭이 성사됐는지도 확인 중이다.

한편 공안당국은 26일 오전 체포한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이정훈씨의 후배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27일 중 결정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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