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시일 바꾼 북한 속내는?…”약속된 것만…”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회담 장소와 시일은 남측이 편리한 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북한이 장소와 시일은 바꿔 ‘개성에서 9일 실무회담을 갖자’고 맞제의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앞서 12일 서울 장관급 회담을 제의했었다.


통상 장관급 회담에 앞서 의제 및 장소 등과 관련 실무협상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형식을 낮추고 장소를 변경 제의한 점은 이번 회담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북한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변경 제의 이유를 “수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불신이 극도에 이른 현 조건을 고려하여 남측이 제기한 장관급회담에 앞서 그를 위한 북남 당국실무 접촉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장관급 회담에 앞서 우리 정부의 대화 제기 의도를 파악하고 의제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화에서 우리 정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북한이 남북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뿐 아니라 금강산관광재개, 이산가족상봉행사, 6·15 및 7·4 공동행사 추진 등을 의제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사를 타진해 보려는 것이란 지적이다.


북한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이산가족상봉, 공동행사 추진 등에 합의하고,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선 ‘정상화 공감, 추가적 협의 진행’ 등의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잠정 폐쇄 사태를 낳은 북한이 일방적 조치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호 통일부 남북경협지구지원단장은 7일 오전 한 세미나에 참석, 남북 장관급회담 성사 시 “개성공단과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부분이 중요한 협상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단 5년째인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한 것도 우리 정부가 제시한 관광재개 3대 조건 중 ‘재발방지책 마련’에 북한이 끝까지 거부해서다.


일각에선 고위급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협 등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에 대한 부담감에 격을 낮췄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데일리NK에 “한미중의 공조에 따라 외톨이 처지가 된 북한에게 시급한 일은 국면을 빠르게 돌파하는 일로, 남북 당국 회담을 제의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면서 “북한의 이런 처지를 간파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남북 당국 회담 성사 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모두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북핵문제뿐 아니라 납북자, 국군포로 등의 문제를 모두 꺼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적극적인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놀란 북한이 의제를 협의하는 실무협상을 통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의제에 국한해 대화를 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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