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베이징 복귀…”中 ‘선물’ 작을 것”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장성택이 대북투자 확대를 위한 경협투어를 사흘째 이어갔다. 접경지역인 동북 3성을 돌면서 투자유치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장성택은 지난 14일 황금평·위화도와 나선지구 개발을 위한 관리위원회 출범에 합의, 두 지역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우선 힘을 기울였다. 당일 저녁 지린성(吉林省) 창춘(長春)으로 옮겨, 쑨정차이(孫政才) 당서기와 왕루린(王儒林) 성장(省長)을 비롯해 경제 관료들과 회담했다.   


이어 15일에는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으로 이동, 왕민(王珉) 당 서기와 만나 황금평·위화도 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16일에도 해당지역 당, 경제 인사들을 접촉한 이후 오후 3시45분 선양공항을 출발 베이징으로 향했다. 장성택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북한 권력의 2인자로 평가받는 장성택이 직접 경제투어에 나선 것은 그만큼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계획 중인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인 ‘6.28방침’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신 경제관리 조치는 공장기업소와 농장 작업분조에 최초 생산비용을 국가가 투자해 생산력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초기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구상이다. ’10억 달러 차관 요청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성택은 또한 개혁개방 확대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 확대 의지를 보여 중국의 실질적인 투자확대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황해남도 해주와 평안남도 남포도 경제특구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논의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와의 면담에서 장성택이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내부 경제개혁 조치를 소개하면서 중국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데일리NK에 “지금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통치자금, 식량문제, 경공업 등 세 가지”라며 “후진타오, 원자바오를 만나 ‘대(代)를 이어 북중 우호관계를 이어나가자’며 경협투자 확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과감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데 있다. 그동안 북한의 황금평·위화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요청에도 중국 당국은 기업위주, 시장메커니즘이라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때문에 북한은 황금평·위화도 개발과 나선특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직접 투자가 아닌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선에서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현금 차관’ 성사여부도 불투명하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현금 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요청을)수용하려면 개혁·개방한다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가 해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북에 역으로 제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도 “예전부터 중국이 대규모로 북한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이번에도 대규모 지원이 아닌 형식적인 차원의 ‘선물’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장성택이 마지막 일정으로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와의 면담을 예정한 것은 김정은 체제의 지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방중 시기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보 당국자는 “김정은이 언제 방중하면 좋을지 타진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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