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북핵 일괄타결 ‘5단계’ 해법 주장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성민(46.張誠珉)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가 21일 ’전쟁과 평화 – 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김영사)’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북한의 핵문제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일괄타결 방식으로 매듭”짓는 ’5단계 해법’을 내놓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던 그는 5단계 해법의 첫 단계로 북한과 미국 최고 통치자의 신임을 받는 특사 회담을 가질 것을 주장하고, 특사간 만남에서 확인한 양국의 입장을 세분화해 정리한 뒤 이를 실제화할 수 있는 국장급 이상의 핵심 실무자들로 ’실무급 미팅’을 갖는 것을 2단계로 제시했다.

이 실무급 미팅에서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행동 대 행동의 원칙, 합의이행 절차 등의 모든 과정을 일괄 합의한 뒤 3단계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은 핵무기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함께 모든 핵시설을 철저히 검증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에너지 지원을 약속한다.

4단계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된 내용을 6자회담 참가국중 나머지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이 추인하기 위해 6개국 외무장관 회담 및 정상회담을 열며, 마지막 5단계에서 북미 합의안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구하고 남.북한 및 4개국(미.일.중.러)이 동북아 다자간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저서에서 북한 정세와 관련, “김정일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북한에서 김정일의 건강은 곧 체제의 건강”이라며 “현재 후계구도와 관련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은 김정일 이후의 통치권을 선점하기 위한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인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풀어내기 위해 “남북문제를 더 이상 미국과 북한에만 맡기지 말고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할 개입경로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6.15선언과 10.4선언의 내용을 준수,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서에서 또 이 대통령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의 동시 이행을 제안.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명박-김정일 서울 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사. 376쪽. 1만8천원./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