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회담 문성묵 차석대표 일문일답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남측 차석대표인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16일 오후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지난 주 제12차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에서 25일 시험운행을 합의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철도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우선 체결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령은 그러나 “북측은 철도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 문제는 실무접촉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근원적 조치’를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제의, 서로 간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령과의 일문일답.

— 북측도 철도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가.

▲북측은 이 문제에 대해 장성급회담에서 보다는 실무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2일 간의 회담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협의해 봐야 알 것 같다.

–북측이 실무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한 것은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보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 협의할 필요성은 있는데 장성급에서는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와 공동어로수역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실무급에서 철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25일 시험운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회담이 장성급이지만 내(문 대령)가 실무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성급 회담의 틀 안에서 군사실무급 접촉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철도 통행 군사적 보장 합의서 체결 전망은.

▲좀 두고 봐야 알 것 같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서해 충돌 방지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우리 측은 장성급 회담이지만 따로 실무자들끼리 만나 별개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북측의 언급이 있었나.

▲철도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뜻을 밝혔다.

–3차 장성급회담 이후 진전된 내용이 없나. 북측의 입장은 그대로 인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쌍방의 군사력을 분리시키는 실질적인 해상 군사분계선의 역할을 해왔고 1992년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서해상이며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어떠한 충돌도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협의해야지만 빠르고 항구적인 평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북측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장성급 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북방한계선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참고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상에서 군사분야 합의 사안은 8개 항목인데,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해상불가침 및 경계선 합의, 군사직통 전화의 설치 운용,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무기 제거, 단계적 군축 실현 및 검증 등이다.

–당초에 오후에도 회담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나.

▲원래 일정을 3일간 한다는 것만 합의된 사안이고 구체적으로 첫 날 오후에는 어떻게 할지 합의된 것은 아니다.

3일 동안의 일정 속에서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이 합의하면 시간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지 (오후 회담이 없는 것에 대해) 그 이상의 의미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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