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회담 문성묵 대령 문답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대변인인 문성묵 대령(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9일 “북측이 오는 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에 한해 군사보장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령은 이날 판문점 북측구역 통일각에서 이틀째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전하고 “우리측은 남북 관리구역 도로 통행량 급증 상황을 감안해 이번 회담 계기로 해서 철도 군사보장합의서 채택의 필요성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령의 모두발언과 문답

◇모두발언

2일 차 오후 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오늘 오후 회의는 3시부터 7시까지 전체회의, 수석대표 접촉, 실무대표 접촉으로 진행됐다. 오늘 회의에서 5월 17일 열차 시험 운행에 필요한 군사보장조치를 마련한다는 데 대해서는 양측에 견해차 없었지만 군사보장의 형식에 있어서 우리 측은 최근 남북 관리구역 도로 통행량 급증 상황을 감안해 이번 회담 계기로 해서 철도 군사보장합의서 채택의 필요성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철도가 미완공됐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5월 17일 시험운행에 한해서 군사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 견지했다. 쌍방은 이번 장성급 회담의 공동보도문 초안을 교환하고 상호 입장을 청취했다.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한 각 측의 조정안을 마련해 내일 10시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일문일답
— 상설 보장 위해 북한의 다른 요구 있었나.

▲북측도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 보장 합의서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철도가 미완공된 부분도 있어 완공되는 시기에 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5월 17일 열차 시험운행의 군사보장 조치에 한해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이야기 했다.

— 북방한계선(NLL) 문제 논의 있었나.

▲부연설명 드리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 중에서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 방지 그리고 공동어로의 실현 문제, 그리고 남북 간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협력의 군사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데 구체적 방법상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 군사 보장이 필요한 경제 협력 범위는.

▲우선 최근 13차 경협위에서 합의된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 한강 골재 채취 문제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 북한이 서해 해상 경계선 문제를 철도 운행의 항구적 군사보장과 연계했나.

▲연계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 방지와 공동어로는 3,4차 장성급 회담에서 이미 나온 얘기로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방법상의 차이다.

북측이 열차 시험 운행 관련 부분에 한해 보장하자고 한 배경에 대해, 일단 모든 일에 순서가 있듯이 일단 시험운행을 통해 철도 연결 상황 등 보고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북측에 강조한 이야기는 관리구역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어, 철도.도로 군사 보장 합의서는 필요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철도.도로 통행 군사 보장합의서를 체결해서 그걸 통해 5월 17일 군사보장 해나가자는 입장이다.

— 다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서해충돌 문제, 공동어로 문제, 경제 협력의 군사 보장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기본 원칙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상에 견해 차이가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이야기하기가 적절치 않다.

— 국방장관 회담도 얘기 있었나.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

— 어제 열차 시험운행 군사보장 위한 북측 합의문 초안 받았나.

▲그렇다. 우리 측은 이미 작년에 철도 도로 군사 보장 합의서 보냈다./판문점=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