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회담 공동보도문 조율 진통

남북은 10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공동보도문안을 조율하고 있으나 진통을 겪고 있다.

남북은 문성묵 대령과 박림수 대좌 등 양측에서 3명씩 모두 6명이 참석하는 실무대표 접촉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진행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오후 4시부터 속개했다.

정부의 한 회담 관계자는 “현재 공동보도문의 세부 문안을 조정하고 있다”며 “타결될 경우 공동보도문과 군사보장 합의서 두 가지 형태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공동보도문안을 조율하는데 최대 쟁점은 철도.도로 통행에 따르는 항구적 군사보장 합의서 체결 여부와 서해 공동어로 수역 설정 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오는 17일 예정된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에 따르는 한시적 군사보장합의서를 마련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항구적 군사보장 합의서 체결과 관련, 남측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항구적인 군사보장 조치를 마련해 철도.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북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측 동해선 철도의 강릉~저진 구간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구적인 군사보장 조치는 불가능하며 일단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1회용 군사보장 합의서를 마련한 뒤 상황을 봐가며 재차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측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대책으로 ▲현재 함정간 핫라인인 국제상선통신망의 주파수 변경 ▲쌍방 함정간 일일 정기시험통신 ▲쌍방 서해 함대사간 직통전화 연결 ▲공동어로 수역 설정 ▲제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측은 “서해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남측은 북방한계선, 북측은 해상경계선이 있는데 새로운 선을 만들어 충돌을 막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해 해상충돌 방지와 공동어로 수역 설정 문제 등에 대한 양측의 포괄적 입장이 공동보도문에 담길지는 회담이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판문점=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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