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회담 南北 쟁점 `북방한계선’은 뭔가

16일 열린 제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당시 마크 클라크 미국 육군대장)이 우방의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 양측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일방 선언한 선이다.

남북간에 입장차가 있는 곳은 서해 NLL이며, 동해상 NLL은 육상의 군사분계선(M DL)의 연장선 성격이 강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NLL이 지난 53년간 남북 해상경계선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고 남북한 이 1984년 9월 수해물자 수송시 양측 상봉점을 NLL로 합의했던 사례 등을 근거로 북한 역시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해왔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 사실상 NLL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북측은 NLL을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NLL에 대한 북측 입장은 1953년 정전 직후 유엔사측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유령선’인 만큼 정전협정은 물론 국제법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NLL 인근의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 5개 도서는 유엔사측 관 할이지만 도서 주변 수역은 북측 영해라고 주장해 왔다.

NLL에 대한 공세가 본격화된 것은 1999년 6월 제1차 서해교전 이후부터다.

북측 인민군 총참모부는 같은 해 9월2일 ‘NLL 무효화’ 선언과 함께 해상군사분 계선을 내놓고 이 분계선 이북 수역을 인민군측 ‘해상군사통제수역’이라고 선포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북측 해군사령부는 2000년 3월23일 ‘서해 5개섬 통항질서’ 를 발표, 남측 선박이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서해 5개 도서로 운항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2002년 6월에는 제2차 서해교전이 발생했다.

북측이 이 날 회담에서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제안하긴 했지만 이는 자신들이 그 간 주장했던 서해5도 통항질서를 포기할 테니 남측도 NLL을 포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서해상 경계선을 논의하자는 지난 3차 장성급회담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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