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회담 北, 해상경계선 ‘올인’

북한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않아 회담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북측은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4차 장성급회담 둘째 날 회담에서 서해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를 주의제로 토의하자는 주장을 접지않았다.

특히 북측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경우 남측이 제의한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 회담이 진척되지 못했다.

남측 차석대표인 문성묵 대령은 “북측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가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18일 마지막 회담에서도 돌파구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측 김영철 단장(수석대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서해 해상 공동어로는 어디까지나 민족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평화적인 협력교류사업”이라며 “공동어로수역은 새로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확정을 전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령급(장성급)회담에서 해상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를 우선 토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도 진척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를 주의제로 논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북측은 2004년 시작된 1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부터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2004년 5월26일 1차 회담에서 “서로가(남북이) 주장해온 경계선을 기준으로 명백한 분리선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어 같은 해 6월3일 열린 2차 회담에서도 “쌍방 함선(함정)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계선(경계선)이 명백히 설정되어야 한다”며 장성급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3월3일 개최된 3차 회담 때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와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확정 문제를 동시에 병행시켜 토의하자”고 주장하는 등 남북이 합의한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와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을 동시에 다뤄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북측은 4차 회담 첫날인 16일에는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과 관련한 자신들의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남측을 압박했다.
즉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양측의 영토.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돼야 한다면서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다소 ‘생뚱맞은’ 호의까지 보인 것.

또 섬 주변 관할수역 문제는 양측이 합리적으로 합의해 규정하되 서로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 경계선은 반분하는(절반으로 나누는) 원칙에서, 나머지 수역의 경계선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측은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설정되기 전까지 서해상 우발적 충돌을 막기위한 조치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맞받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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