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회담 北방송이 전한 북측 제안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4차 장성급회담에서 한 북측 김영철(중장.남측 소장격) 단장(수석대표)의 전체회의 기본발언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중앙방송에 따르면 김 단장은 이날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 문제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4가지 제안과 서해상에서 공동어로를 실현하기 위한 5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다음은 김 단장이 제안한 내용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문제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제안
① 쌍방은 군사적 충돌의 기본 근원인 지금까지 서로 다르게 주장하여 온 모든 해상경계선들을 다 같이 대범하게 포기한다.

② 쌍방은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정전협정과 공인된 국제법적 요구에 맞게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확정하며 여러가지 군사적 신뢰보장 대책을 세운다.

③ 새로운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은 철저히 쌍방의 영토,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한다. 이에따라 북측은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며 섬주변 관할수역문제는 쌍방이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규정한다.

쌍방이 서로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반분하는 원칙에서, 그밖의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한다.

④ 쌍방은 이상과 같은 원칙적인 문제에 합의하는 경우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확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진다.

▲서해 해상에서 공동어로를 실현하기 위한 제안

① 서해 해상에서의 공동어로는 철저히 쌍방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실현한다.

② 공동어로 수역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있는 서해 해상의 넓은 수역에서 민족의 귀중한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어로활동을 벌였으면 하는 북남 어민들의 요구를 다 같이 실현하는 방향에서 설정한다.

③ 공동어로 수역은 새로운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확정을 전제로 하여 설정한다. 공동어로 수역은 해상군사분계선이 확정되어도 공동어로에 유리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북측 관할수역에 설정할 수도 있고 남측 관할수역에 설정할 수도 있다.

④ 쌍방은 공동어로 수역이 설정되면 공동어로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따라 세운다.

⑤ 쌍방은 이상의 사항에 합의하는 경우 구체적인 공동수역 설정은 해상군사분계선 확정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공동어로 방식을 비롯한 공동어로 대책은 해당 전문일꾼들의 실무접촉에서 각각 협의하기로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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