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송환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가 4일 장기수 송환을 위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힘에 따라 송환 절차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송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장 기수 본인들의 의사를 감안,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송환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송환의 원칙과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결정되면 빨리 보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동영(鄭東泳) 장관이 지난 달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인도주의적, 인권,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본격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송환작업은 이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송환 대상 장기수의 기준을 결정하고 희망자가 얼마나 되는 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93년 3월 리인모(88)씨를 북측에 돌려보낸데 이어 2000년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그 해 9월 비전향장기수 83명 가운데 송환을 희망하는 63명 전원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송환했다.

비전향장기수 가운데 20명이 송환되지 않은 셈이다. 이와 함께 2000년 당시 전향했던 장기수 가운데 송환을 희망한 3명 중 2명은 숨졌다.

민간단체인 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는 현재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가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송추위은 이들 28명이 “강제로” 전향서를 제출한 경우로 실제로는 비전향장기수인데다 모두 북송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장기수의 신분이 막연하다. 대부분 남파간첩이나 빨치산 출신으로 우리 법에 따라 복역 후 출소한 사람들”이라면서 “(송환대상) 장기수의 기준과 범위부터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송환을 희망하는 장기수가 많게는 수백명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향했더라도 노령인 관계로 송환을 희망하는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수 송환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의 연계성도 풀어야 할 문제다.

장기수를 북송하는 대신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의 남측 송환도 성사시켜야 한다는 ‘상호주의’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993년과 2000년 송환시에도 상호주의를 견지한 적이 없으며 5년전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송환했던 것”이라며 “국군포로 문제는 장기수 문제를 떠나 우리 국가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달 22일 장기수 송환 문제를 언급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가 걸려 있어 함께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어 어떤 형태로든 두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송환 대상자가 결정되고 정부 관련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송환작업은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암으로 투병하다 합병증까지 심화돼 지난 달 30일 숨진 정순택씨의 시신송환 작업이 북측의 요청에 따라 단 하루만에 마무리된 점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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