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6자회담에 어떤 영향 주나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북핵 `2.13 합의’ 이행 문제를 비롯한 6자회담 프로세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급 회담이 6자회담과는 다른 협의 채널이긴 하지만 핵폐기 프로세스와 남북관계가 상호 연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담에서 협의될 내용은 물론 회담 자체만으로도 6자회담에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더 나아가 26일 “이번 회담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사항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며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적 진전을 이뤄나가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이런 `선순환적 진전’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은 적지않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지난 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국면에서 중단됐던 남북간 대화채널이 복원됨으로써 북한이 핵폐기 관련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이런 기대를 가능케 한다.

또 남북관계 실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는 만큼 남북 교류협력 이슈를 북핵 문제 진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복원됐다.

즉 지난 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대북 쌀.비료 제공 문제 등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은 `2.13 합의’ 이후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남.북.미 3국간 고위인사 교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회담은 이날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의 미국 방문과 28일 잭 크라우치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의 방한, 다음달 1일 송민순 외교장관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미, 다음달 5일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등으로 이어지는 고위인사 교류의 테이프를 끊는 것으로 3월 한반도에 불어올 바람이 `훈풍’일 지, `삭풍’일 지를 가늠케 하는 풍향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2.13 합의’ 상의 `초기조치’ 이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협의가 개시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별도 포럼에서 협의하기로 합의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4월 중 있을 6자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본격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의 본격 출범에 앞서 열릴 이번 장관급 회담은 평화체제 협상에 대해 남북이 개략적인 사전 의견교환을 하는 무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번 장관급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평화체제 문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