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진통속 평가 엇갈려

제16차 장관급회담이 공동보도문 도출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남측 대표단은 회담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보도문 작성에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북측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자칫 최소한의 결과물만을 담은 공동보도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5월 제14차 장관급회담에서도 남북 양측은 장성급회담 개최 문제로 대립을 거듭하다가 회담 진행상황만을 담은 ’공동발표문’만 내고 회담을 마치기도 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최소한의 목표치만 담아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결국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 등 남측 대표단의 거창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성과없이 종료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정적 평가와 전망에도 불구, 이번 회담은 나름대로 벌써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회담 의제는 아니지만 남측 수석대표인 정동영 장관은 북한과 현대가 대립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을 중재해, 북측에게서 중단없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함께 현정은 현대회장과의 만남이라는 약속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또 정 장관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북미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달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조속한 북일관계 정상화 회담 개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6자회담을 측면에서 지원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번 회담의 첫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공동문건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도록 북측이 적극 호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6자회담의 촉진자적 역할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중재역할을 일정하게 수행해낸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회담에서는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 ▲군사당국간 회담 개최 등을 제기해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첫 걸음을 내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으로 500회째를 맞이하는 남북회담의 형태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번 합의문 도출에 연연하기 보다는 회담에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이견을 좁혀가는 방식의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는 장관급회담 의제가 고갈되면서 장관급회담 등의 공동보도문은 항상 반복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금강산 관광 중재와 미국.일본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의미있는 일 아니냐”며 “이제 합의문에 얽매이기 보다는 브레인 스토밍 차원의 회담을 통해 모든 현안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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