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쟁점은 무엇인가

제15차 장관급회담이 22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측은 남북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후속 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택일(擇日)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와 화상상봉 추진, 장성급 군사회담 재개, 수산회담 개최 등에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사실상 합의한 만큼 일정을 잡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시기 조정을 놓고 미세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우리측은 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은 물론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의 7월 중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는 지난 17일 평양 합의의 바탕 위에 회담 및 행사 일정을 잡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북측이 기본발언과 협상을 통해 어떤 내용을 던지느냐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핵은 원칙적 언급 = 종전 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북핵을 놓고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회담장 안팎의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의 지난 17일 ‘평양 면담’에서 핵문제에 대해서만 90분 동안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그 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모두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우리측이 그동안 장관급회담을 북핵 문제를 둘러싼 우리의 입장과 주변국 동향을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꺼낼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지난 17일 우리측이 내놓은 ‘중대제안’에 대한 북측 반응이나 6자회담의 7월 중 복귀에 대한 북측의 확답을 기다리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기조발언에서 핵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에 조기 복귀해야 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공동보도문에 핵 문제 언급을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장성급회담에 수산회담도 추가 = 장성급 군사회담 재개와 수산회담 성사 문제는 우리측 대표단이 서해상 긴장 완화를 위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밀고 있는 안건으로, ‘평양 면담’에서 큰 틀에 합의한 만큼 말씨름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작년 상반기 제13∼14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산고 끝에 성사돼 5월말과 6월초 단 2차례 회담을 통해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라는 파격적 합의를 이끌어낸 비중 있는 회담이다.

우리측이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도 이 회담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군사 분야까지 확대, 한반도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측은 7월 중 재개안을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측은 재개에는 공감하지만 군부와 관련된 문제여서 시기를 놓고는 즉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정 장관의 제의에 재개에 흔쾌히 찬성한 만큼 답을 갖고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수산회담의 경우 겉보기에는 경제 분야의 회담이어서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회담이 될 수도 있지만 서해상 긴장완화를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군 당국과 연관이 있는 특수성 때문에 정치.군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수산회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꽃게잡이를 비롯, 서해상 공동어로를 통한 상호이익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의제보다는 날짜를 정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의견 차이가 크게 노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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